이전에 업데이트한, 도쿄 신축맨션 구입 에피소드에서, 일본에서 집을 사기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드렸다.
하지만, 주택 론을 이용해서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납부한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최대 13년간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그 제도의 이름은, 「주택 론 공제(控除)」이다.
※정식 명칭은, 주택차입금 등 특별 공제(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
개인이 주택 론 등을 이용해서, 마이 홈, 즉,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 중인 주택 론 연말 잔고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납부 소득세를 전부 공제해도, 공제할수 있는 금액이 남은 경우는, 주민세를 공제)
언제 부동산을 계약했는지, 언제 입주했는지, 신축인지, 중고인지, 우량 인증된 부동산인지 등등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진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축맨션을 구입하는 경우는, 연간 21만엔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된다.
・공제 최대 금액 3,000만엔
・공제 비율: 0.7%
・기간: 13년
즉, 1년간 최대 21만엔. 13년간 총 273만엔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3년간 계속해서, 연간 최대 공제 금액인, 21만엔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매년 연말의 주택 론 이용 잔고가 3,000만엔 이상일 필요가 있다.즉, 13년간 매달 주택 론을 변제해도, 연말 주택 론 이용잔고가 3,000만엔이 넘을 수 있도록 적어도 4,000만엔 이상의 주택을 구입 및 주택 론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타깝지만 사실, 2022년에 주택 론 공제 조건이 변경이 되어, 위의 공제 조건은, 2년전에 비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2021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사람은, 연간 최대 40만엔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번 에피소드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주택 론 변동금리는 0.475%이다.
즉,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면, 자신이 지불하는 이자(0.475%)보다, 세금 반환(0.7%)이 더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의점이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및 주택 론이 실행되어 맨션에 이사 가능한 상태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거주
・맨션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한 주택 론 기간이 10년 이상
・연간 소득이 2,000만엔 이하
・구입하는 맨션의 넓이(床面積)가 50㎡이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넓이(床面積)가 50㎡이상 이어야한다. 하지만, 부동산 회사가 안내하는 맨션의 넓이보다, 등기부등본에는 넓이가 조금 작게 기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부동산회사에서 안내하는 맨션 넓이가 55㎡는 되어야, 실제 등기부동본에서 50㎡이상의 넓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자세하기 설명드리자면,
부동산 회사에서 맨션 넓이를 안내할 때에는 전유면적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방을 둘러싼 벽의 중심으로부터 넓이를 계산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방 안쪽 벽으로 부터의 넓이로 계산한다.
아마, 그림으로 보시는게 이해가 빠를듯하다
또한, 주택 론 공제와는 별도로,
주택 구입 지원금 「스마이 급부금(住まい給付金)」이라는 제도도 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개인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소득 775만엔 이하의 개인에게 약10~50만엔을 지원해준다. 조건은 주택 론 공제 제도보다 좀 더 까다로운듯하다 (특히 연소득 조건)
사실, 연소득 775만엔 이하의 사람이 도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스마이 급부금은 딱히 신경 안쓰셔도 될듯하다.
하지만, 연소득 600~775만엔 정도인 분이 부동산을 구입하신 경우, 스마이 급부금으로 10만엔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주택 구입 후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住まい給付金 HP (国土交通省) : https://sumai-kyufu.jp/
すまい給付金の公式ホームページ
すまい給付金の公式ホームページです。すまい給付金事務局が運営しています。この制度は、消費税率の増加に対する住宅やマンション購入する時に受けられる措置です。
sumai-kyufu.jp
오늘은 부동산 구입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세금공제, 지원금)에 관해서 안내드렸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 시에, 부동산 업자에게 미리 문의 또는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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